2016. 12. 7 (수)

제19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목    차

Ⅰ.	안건명									1
Ⅱ.	재정운영여건과전망									1
Ⅲ.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5
		가.		총괄					--------------------------------	5
		나.		일반회계					--------------------------------	5
		다.		기타 특별회계					--------------------------------	7
		라.		기금					--------------------------------	8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홍보담당관					----------------------------------		8
	2.		감사담당관					----------------------------------		10
	3.		안전행정국					----------------------------------		11
			가.		일반회계			----------------------------------		11
			나.		기금			----------------------------------		14
	4.		문화산업국					----------------------------------		15
			가.		일반회계			----------------------------------		15
			나.		기타 특별회계			----------------------------------		19
			다.		기금			----------------------------------		19
Ⅴ.	종합검토의견									20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6. 11. 21
의 안 번 호	제396호 제400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각 국장 및 담당관

Ⅰ. 안건명

◦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Ⅱ.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전망

◦ 세입부문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주민세 균등분 세입 소폭증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증가,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감면 폐지 등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폐수처리장 1단계 완료와 장비비 보조금 지원액 변경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세입 증․감률은 지방세 9.71%, 세외수입 1.22%, 지방교부세 9.12%, 조정교부금 등 16.52%, 보조금 △3.30%로 추계하였음.

◦ 세출부문

•우리시 미래성장 동력이 될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계 사업인 소스산업화센터 건립과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비용 지출, 취약계층 보호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재정지출 지속 증가 예상

•주요세출 증․감률은 일반공공행정 13.40%,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52.92%, 교육 15.26%, 문화 및 관광 12.80%, 환경보호 8.86%, 사회복지 4.13%, 보건 30.00%, 농림해양수산 △14.12%, 산업․중소기업 △26.41%, 수송 및 교통 14.07%, 국토 및 지역개발 9.09%, 예비비 2.74%, 기타 4.48%로 편성하였음.

Ⅲ.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2017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9,625억 6,319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9,303억 8,281만원보다 321억 8037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3.5%가 증가하였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427억 9,1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의  2.7%인 217억 7,862만원이 증가였으며,

◦특별회계는 1,197억 7,219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의 9.5%인 104억  175만원이 증가하였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백만원)

회 계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962,563	930,382	32,181	3.5
일 반 회 계		842,791	821,012	21,778	2.7
특 별 회 계		119,772	109,370	10,401	9.5
	기 타	10,666	11,987	▵1,320	▵11.0
	공 기 업	109,106	97,383	11,722	12.0

【세 입 예 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962,563	930,382	32,181	3.45
지 방 세		124,482	113,467	11,015	9.71
세외수입	소 계	28,541	28,198	343,320	1.22
	경 상 적	17,663	17,527	136	0.78
	임 시 적	10,877	10,671	206	1.94
지 방 교 부 세		265,600	243,412	22,188	9.12
조정교부금등		26,800	23,000	3,800	16.52
보조금	소 계	372,237	384,937	▵12,700	▵3.30
	국 고	299,075	314,467	▵15,392	▵4.89
	도 비	73,161	70,470	2,691	3.8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797	39,985	▵4,187	▵10.47
공 기 업		109,106	97,383	11,722	12.03

【세 출 예 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962,563	930,382	32,181	3.45
일반 공공 행정	48,483	42,754	5,729	13.40
공공질서및안전	5,666	12,036	▵6,370	▵52.92
교 육	11,175	9,695	1,480	15.26
문 화 및 관 광	67,718	60,035	7,683	12.80
환 경 보 호	58,458	53,699	4,759	8.86
사 회 복 지	323,186	310,359	12,827	4.13
보 건	18,115	13,935	4,180	30.00
농림 해양 수산	117,340	136,624	▵19,284	▵14.12
산업․중소기업	9,438	12,825	▵3,386	▵26.41
수 송 및 교 통	44,999	39,450	5,549	14.07
국토및지역개발	26,158	23,977	2,181	9.09
예 비 비	9,306	9,058	248	2.47
기 타	113,415	108,552	4,863	4.48
공 기 업	109,106	97,383	11,722	12.03

【익산시 기금운용현황】

(단위:백만원)

기 금	2016년도말 조성액	2017년도말 조성액	비고
8개 기금	26,478	26,040

2. 기획행정위원회소관

가. 총 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규모는 2,345억 3,646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24.3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도 2,290억 8,129만원보다 2.38%인 54억 5,516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234,536,461	229,081,297	5,455,164	2.38
일 반 회 계	230,379,415	223,424,792	6,954,623	3.11
기타 특별회계	4,157,046	5,656,505	▵1,499,459	▵26.50

나. 일반회계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22억 9,491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0.10%를 점유하고 있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11% 증가한 2,303억 7,94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9억 5,4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7.33%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482,294,917	453,053,283	29,241,634	6.45
지방세	지방세 소계		124,481,695	113,467,000	11,014,695	9.71
		보통세	119,721,695	111,300,000	8,421,695	7.57
		지난년도수입	4,760,000	2,167,000	2,593,000	119.66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5,586,224	5,991,036	▵404,812	▵6.76
		재산임대수입	197,150	117,150	80,000	68.29
		사용료수입	921,074	938,886	▵17,812	▵1.90
		수수료수입	635,000	629,000	6,000	0.95
		징수교부금수입	1,732,000	1,732,000	0	0
		이자수입	2,101,000	2,574,000	▵473,000	▵18.38
	임시적세외소계		8,161,900	6,636,915	1,524,985	22.98
		재산매각수입	300,000	250,000	50,000	20.00
		과징금및과태료등	26,000	26,000	0	0
		기타수입	6,085,900	6,049,915	35,985	0.59
		지난년도수입	1,750,000	311,000	1,439,000	462.70
보조금	소 계		24,665,098	30,660,332	▵5,995,234	▵19.55
		국고보조금등	19,531,398	24,045,559	▵4,514,161	▵18.77
		시도비보조금등	5,133,700	6,614,773	▵1,481,073	▵22.39
지 방 교 부 세			265,600,000	243,412,000	22,188,000	9.12
조정교부금등			26,800,000	23,000,000	3,800,000	16.5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000,000	29,886,000	▵2,886,000	▵9.66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조 직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소 계	230,379,415	223,424,792	6,954,623	3.11
홍보담당관	1,776,628	1,481,742	294,886	19.90
감사담당관	475,366	476,790	▵1,424	▵0.30
안전행정국	170,337,109	165,920,472	4,416,637	2.66
문화산업국	57,790,312	55,545,788	2,244,524	4.04

다. 기타 특별회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41억 5,70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6.5%인 14억 9,945만원이 감액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 조성사업	4,157,046	5,656,505	▵1,499,459	▵26.50

라. 기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82억 9,83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3.03%인 9억 5,692만원 증액되었으며, 청사건립기금은 3억 1,18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61%인 495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2억 4,2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42%인 2억 5,403만원이 감액되었음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2017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말 조성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8,852,746	18,144,903	707,843	3.90
재난관리기금	8,298,343	7,341,417	956,926	13.03
청사건립기금	311,865	306,915	4,950	1.61
중소기업육성기금	10,242,538	10,496,571	▵254,033	▵2.42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홍보담당관

1) 세출분야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7억 7,662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4억 8,174만원 대비 19.9%인 2억 9,4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8%를 차지하고 있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총괄]

(단위:천원)

과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계			1,776,628	1,481,742	294,886
시정홍보행정구현			1,751,388	1,459,502	291,886
	시정홍보		1,751,388	1,459,502	291,886
		언론및방송매체를통한홍보	1,230,350	1,180,170	50,180
		홍보관운영	9,000	32,000	▵23,000
		홍보간행물제작	272,850	176,000	96,850
		ENG운영	155,188	32,332	122,856
		다중이용시설홍보	27,000	5,000	22,000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37,000	24,000	13,000
		홍보영상물 제작	20,000	10,000	10,000
행정운영경비			25,240	22,240	3,000
	기본경비		25,240	22,240	3,000
		기본경비	25,240	22,240	3,000

◦주요사업 내용은

∙신문구독료 1억원, 신문공고료 1,500만원, 홍보매체를 통한 광고료 10억 2,500만원, 내고장소식지 제작 2억 2,000만원, 시정홍보 시각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8,000만원, 관용차량 구입 4,300만원, 홍보 영상물 제작 2,000만원 등임

2.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억 7,536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4억  7,679만원 대비 ▵0.29%인 142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고,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총괄]

(단위:천원)

과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계						475,366	476,790	▵1,424
정보화역량강화						354,794	362,094	▵7,300
	정보통신인프라구축					354,794	362,094	▵7,300
				민원콜센터 운영		354,794	362,094	▵7,300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						98,405	90,679	7,726
	자체행정감사					92,525	84,999	7,526
			자체감사			88,265	80,739	7,526
			고질및진정민원조사			960	960	0
			공직자재산등록			2,340	2,340	0
			기술회계업무			960	960	0
	직소민원실운영					5,880	5,680	200
			고충및직소민원			5,880	5,680	200
행정운영경비						22,167	24,017	▵1,850
	기본경비					22,167	24,017	▵1,850
			기본경비			22,167	24,017	▵1,850

◦주요사업 내용은

∙민원콜센터 운영 3억 5,479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1,197만원  등 임.

3. 안전행정국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17년도 총세입은 4,582억 8,87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277억 942만원보다 7.15%인 305억 7,9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 입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458,288,798	427,709,429	30,579,369	7.15
지방세	지방세 소계		124,481,695	113,467,000	11,014,695	9.71
		보통세	119,721,695	111,300,000	8,421,695	7.57
		지난년도수입	4,760,000	2,167,000	2,593,000	119.66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4,525,766	4,998,766	▵473,000	▵9.46
		재산임대수입	77,150	77,150	0	-
		사용료수입	15,616	15,616	0	-
		수수료수입	600,000	600,000	0	-
		징수교부금수입	1,732,000	1,732,000	0	-
		이자수입	2,101,000	2,574,000	▵473,000	▵18.38
	임시적세외소계		8,109,500	6,616,915	1,492,585	22.56
		재산매각수입	300,000	250,000	50,000	20.00
		과징금및과태료등	6,000	6,000	0	-
		기타수입	6,053,500	6,049,915	3,585	0.06
		지난년도 수입	1,750,000	311,000	1,439,000	462,70
지 방 교 부 세			265,600,000	243,412,000	22,188,000	9.12
조 정 교 부 금 등			26,800,000	23,000,000	3,800,000	16.52
보조금	소 계		1,771,837	6,328,748	▵4,556,911	▵72.00
		국고보조금등	1,001,472	4,429,015	▵3,427,543	▵77.39
		시도비보조금등	770,365	1,899,733	▵1,129,368	▵59.45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7,000,000	29,886,000	▵2,886,000	▵9.66

2) 세출분야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703억 3,7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659억  2,047만원 대비 2.66%인 44억 1,6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7.69%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사업내용은

∙기획예산과의 주요사업내용은 국가예산사업 제출사업 및 도시경쟁력강화 소규모 연구용역(Pool예산) 7,000만원, 익산 시민아카데미 운영 2,0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조성 부담금 6,000만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에 따른 임직원 지원 이주 정착금 1,000만원, 소송대리 대행수수료 2억 3,000만원, 사무용 노후 의자 교체 9,000만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1억 3,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9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1억 326만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38억 2,112만원 등

∙시민안전과의 화생방 방독면 구입 7,560만원, 무더위쉼터 냉난방기 점검지원사업 2,260만원, 국제안전도시인증 기본조사 연구용역 1억 3,000만원, 노후배수문 6개소 보수공사 6,400만원, 원기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억 9,856만원, 입점4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17억 384만원, 도심형 방범용 CCTV 설치 1억원 등

∙세무과의 주요사업내용은 지방세(표준,위택스,수납)시스템 운영지원비 6,580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853만원 등

∙징수과의 주요사업내용은 체납세입금(지방세,세외수입) 징수포상금 3,00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900만원 등

∙회계과의 주요사업내용은 전자태그 리더기 1,140만원, 원광보건대학교 제2캠퍼스 매입비(2차 중도금) 50억원, 공유재산 관리용 차량구입비 3,000만원, 읍면동 청사 보수공사 1억 4,000만원, 본청 노후 에어컨 교체 5억원 등

∙교육정보과의 주요사업내용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4,960만원,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7,150만원, PC 구입 2억 4,000만원,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구입 4,610만원, 익산시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원,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시비부담금) 2억 5,368만원, 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 2억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3,484만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사업(시비부담금) 2억 3,513만원,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원어민 화상 영어교육 5억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000만원,  익산시민대학 운영 2,700만원 등

∙행정지원과의 주요사업내용은 평화통일 활동사업 2,700만원, 복지허브화추진 읍면동 명칭변경(현판 등) 3,2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3,000만원, 익산사랑의 날 개최 1,000만원,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원, 홀몸어르신 돌보기 및 건강반찬 만들기 사업 3,00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9,000만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6,720만원, 직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2억 4,000만원,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 2억 3,000만원, 근로자의날 노사화합 행사 2,000만원 등

【세 출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70,337,109	165,920,472	4,416,637	2.66
기획예산과	33,316,420	30,506,988	2,809,432	9.21
시민안전과	5,691,982	12,061,906	▵6,369,924	▵52.81
세무과	708,960	690,508	18,452	2.67
징수과	415,163	338,101	77,062	22.79
회계과	80,139,231	74,908,400	5,230,831	6.98
교육정보과	5,918,692	4,737,594	1,181,098	24.93
행정지원과	37,572,748	36,333,928	1,238,820	3.41
읍면동	6,573,913	6,343,047	230,866	3.64

나. 기금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이자수입 1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 4,500만원, 예치금 회수 73억 4,141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1억 6,19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6억 9,641만원보다 13.92%인 10억 7,192만원 증액된 87억 6,834만원 편성되었고, 지출은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비용 3,000만원, 모현우남아파트 이주자 융자금 이자보전 1,000만원,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4억 3,000만원, 예치금 82억 9,834만원 편성되었음

◦청사건립기금 수입은 이자수입 495만원, 예치금 회수 3억 691만원 등 총 3억 1,186만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 편성되었음.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재난관리기금	8,768,343	7,696,417	1,071,926	13.92
청사건립기금	311,865	306,915	4,950	1.61

4. 문화산업국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17년도 총세입은 240억 61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53억 4,385만원의 ▵5.28%인 13억 3,77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24,006,119	25,343,854	▵1,337,735	▵5.28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1,060,458	992,270	68,188	6.87
		재산임대수입	120,000	40,000	80,000	200.00
		사용료수입	905,458	923,270	▵17,812	▵1.93
		수수료수입	35,000	29,000	6,000	20.69
	임시적세외수입		52,400	20,000	32,400	162.00
보조금	소 계		22,893,261	24,331,584	▵1,438,323	▵5.91
		국비보조금등	18,529,926	19,616,544	▵1,086,618	▵5.54
		시도비보조금등	4,363,335	4,715,040	▵351,705	▵7.46

2) 세출분야

◦문화산업국 2017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577억 9,03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55억 4,578만원보다 4.04%인 22억 4,45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사업예산은

∙투자유치과의 주요사업을 보면 익산광물자원 전시홍보관 건립 10억원, 석재산업 노후기계 개선 지원사업 1억 7,000만원, ECO융합섬유 연구원 기술개발사업 출연금 1억 5,000만원, 섬유산업 환경시설 및 노후기계 개선지원 1억 4,000만원, 국내외 기업유치 포상금 2,000만원, 외국인부품소재 전용단지 부지매입비 4억원,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14억 5,000만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2억 7,666만원,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4,000만원, 특성화고 명장 육성사업 8,000만원, 산업단지 시설보수 5,000만원, 익산비즈니스센터 건립 출연금 17억원 등

∙민생경제과의 주요사업은 도시가스 보급사업 2억원,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 1억 3,200만원,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 1,500만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8,000만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사업 4억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원, 노사민정 활성화 지원사업 3,000만원, 취업박람회 개최 4,0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5억 6,903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8,000만원, 청년취업 2000사업 6억 6,300만원,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1억 8,000만원,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2억 3,760만원,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5,000만원 등

∙문화관광과의 주요사업은 익산문화원 경상운영비 8,200만원, 문화재단 사업지원 출연금 5억 5,000만원, 서동축제 출연금 5억원,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2억 6,500만원, 가람 시조문학관 건립 14억 5,338만원,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4억 5,000만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 3,483만원, 시립합창단 운영 13억 8,783만원, 시립무용단 운영 8억 6,530만원, 시립풍물단 운영 6억 2,732만원, 제49회 익산예술제 지원 6,700만원,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8,25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9억 9,800만원, KTX 용산역 조명광고 2,673만원,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6,000만원 등

∙역사문화재과의 주요사업은 서동역사공원 진입부 및 가로변 정비 7억 7,000만원, 왕궁리 유적정비 36억 6,933만원, 왕궁리유적 발굴조사 3억원, 미륵사지 정비 14억 6,308만원, 미륵사지 복원고증연구 4억원, 미륵사지 발굴조사 2억원, 제석사지 정비 6억 4,084만원, 익산 중앙동 (구)삼산의원 이전 복원 12억원, 익산토성 정비 4억 9,592만원, 심곡사 대웅전 주변정비 1억 5,000만원, 미륵산성 정비 1억 2,748만원, 숭림사 보광전 방재시설 구축 8,000만원, 사자암 보수정비 4,800만원 등

∙한류패션과의 주요사업을 보면 국제보석전시회 참가업체 지원 2,200만원, 주얼팰리스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 3,000만원, 귀금속보석클러스터 조성 11억원, 제3일반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지원 1,320만원,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 개발센터 민간위탁금 8억 4,800만원, 신재생 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억 6,000만원 등

∙유적전시관의 주요사업은 왕궁리유적전시관 운영 8,358만원, 마한관 운영 6,845만원, 고분전시관 운영 514만원, 왕궁리유적전시관 시설관리 1억 993만원, 마한관 시설관리 6,717만원, 서동공원 시설관리 9,171만원, 고분전시관 시설관리 7,451만원 등

∙보석박물관의 주요사업은 보석체험교실 2,000만원, 공용차량 구입 2,180만원, 주얼팰리스 냉난방 시설보완공사 1억 2,700만원, 영상관 노후설비 교체공사 1,000만원, 보석박물관 건축물 방수공사 8,000만원 등

∙예술의전당사업소의 주요사업은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공사 2,000만원, 무대음향 영상기기 구입 3,330만원, 민간투자 예술의전당 임대료 32억 100만원, 솜리예술회관 운영 4억 2,246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세 출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57,790,312	55,545,788	2,244,524	4.04
투자유치과	67,11,075	5,286,857	1,424,218	26.94
일자리창출과	6,179,455	5,036,797	1,142,658	22.69
문화관광과	18,345,144	14,794,882	3,550,262	24.00
고도문화재과	17,057,012	18,005,676	▵948,664	▵5.27
한류패션지원과	2,398,718	5,646,927	▵3,248,209	▵57.52
유적전시관	542,890	486,378	56,512	11.62
보석박물관	799,041	571,791	227,250	39.74
솜리문화예술회관	5,756,977	5,716,480	40,497	0.71

나. 기타 특별회계

◦문화산업국 소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산액은 세입예산이 41억 5,70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6억 5,650만원보다 ▵26.51%인 14억 9,94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2억 244만원, 예비비 39억 5,460만원 등으로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 조성사업	4,157,046	5,656,505	▵1,499,459	▵26.51

다. 기금

◦문화산업국 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5,215만원, 예치금회수 104억 9,6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8억 9,653만원 보다 ▵2.27%인 2억 4,780만원 감액된 106억 4,87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이차보전금 4억 619만원, 예치금 102억 4,253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중소기업육성기금	10,648,730	10,896,538	▵247,808	▵2.27

Ⅴ.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 2017년도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 세계경제는 전반적인 회복세 속에 미국, 유럽의 경제회복과 중국 및 인도

등 신흥국들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3.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요 경제대국들의 통화정책 및 유가하락으로 인한 산유국의 경제 불안

등은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평가됨

• 대내적으로는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내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성장세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가계소득 둔화로

민간소비 활력 저하, 공급과잉으로 인한 건설투자 둔화, 보호주의 확산에

기인한 수출 둔화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17년도 재정수입을 살펴보면 총 세입예산 재원 중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1.12%, 조정교부금 3.14%, 국도비 보조금 43.62% 등 의존재원이 77.88%로 세입예산 대부분이 의존수입에 편중되어 있어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향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등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 2017년도 재정지출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와 환경보호,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증액 편성된 반면, 공공질서와 안전, 농림해양수산, 산업 및 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감액되어 재정지출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2. 부서별 검토의견

◦홍보담당관

► 전년도 예산 17억 3,451만원보다 1억 6,831만원이 증액된 19억 282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시정소식 뉴스제작에 5천만원,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200만원, 내고장 소식지 제작에 1억, 시정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8,000만원, 시정홍보 촬영용 차량구입에 4,300만원, 전국영화관 영상광고 2,300만원, 블로그 기자단 운영 및 관리비 1,300만원, 시정홍보 CF영상제작 편집 1,000만원, 디지털 복사기 구입에 4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시정홍보기능을 강화하였다고 판단되나

► 내고장 소식지에 1억 증액은 타당성이 미흡하다 판단되고, 시정홍보사진 촬영 인부임은 정규직 1명과 계약직 1명, 무기근로자 1명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를 사용하는 것은 과연 업무량이 4명이서 해야 할 만큼 되는지 의문시 되며, 전국 영화관 영상광고 예산 신규 편성은 세계유산도시 이미지 제고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지만, 세계유산도시, 국화·서동축제, 보석축제 뿐만 아니라 우리시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 언론조례 제6조(홍보비 운용기준) 및 제9조(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조기에 제정하여 10억 2,500만원의 소중한 혈세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되어 예산안 심사 시 홍보예산은 철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담당관

► 전년도 예산 4억7,679만원보다 142만원이 감액된 4억 7,53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산편성 내용중 스마트폰 활용 공직비리 익명시스템 운영예산에 600만원의 편성은 청렴도 전국꼴찌를 탈피하고,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임.

► 감사담당관 예산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꾀하였다고 판단됨.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 305억 698만원보다 28억 943만원이 증액된 333억 1,64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익산 2030정책기획단 운영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나 실제 효과가 거양할지 의문시 되며, 연구용역비 소규모 용역(pool)에 전년 7,000만원보다 2,000만원을 증액하여 국가예산 제출사업등에 사용한다 했지만, 2016년의 경우 조직개편 용역에 2,700만원을 집행하는 등 당초목적에 배치되게 사용된 점과, 용역결과물은 면피용 용역에 그쳐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증액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판단되며

► 국내외 교류사업 활성화 국외 여비로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추진에 4,000만원을 매년 편성하였으나, 실제 교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효과가 있었는지 세심한 예산안 심사가 요구된다 할 것이며, 소송대행수수료 및 손해배상금이 대폭 증액(1억 3,500만원에서 2억 7,890만원으로 1억 4,300만원 증액)된 것은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이해 발생된 분야에 사용하려는게 아닌가 세심한 심사가 요구되며, BSC 성과지표 컨설팅 1억 또한 전직원 공감대가 선행된 후 추진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안전과

► 시민안전과 예산은 56억 9,98만원으로 전년도 120억 6,190만원의 52.8%인 63억 6,99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재난안전 예방사업 62억 5,41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 2017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민방위 교육 운영비 1,35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 2,52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1,38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생 수신기 교체 240만원, 지진대피시설 안내판 설치 1,237만원, 무더위 쉼터 냉난방기 점검지원사업 2,260만원, 국제 안전도시 인증 기본조사 연구용역 1억 3,000만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2억, 급경사지 정비사업 1억 7,100만원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국제안전도시 용역예산의 경우 최근 2년에 걸쳐 삭감된 예산을 또다시 편성요구 되었고,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비 1억 9,414만원은 매년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아닌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비용으로 판단됨.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5억 1,36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 3회추경 자료를 보면 예산액 4억 9,243만원중 4,179만원을 삭감요구하였는데, 2017년엔 오히려 6,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의 공중화장실내 안심 비상벨 통신요금과 유지관리비 또한 3회 추경에 전액 삭감요구 했음에도 또다시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적정예산만 편성되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3억 7,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재해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경비라 할 것임

◦세 무 과

► 세무과는 전년예산보다 1,845만원이 증액된 7억 89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납세자 편익증진에 120만원, 지방세 정보화 구현에 1,507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506만원과 일반운영비 1,248만원을 증액하였고,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에 1,128만원을 감액편성하여 지방세 발굴 및 부과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됨.

◦징 수 과

►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7,706만원이 증액된 4억 1,51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체납세 징수여비에 336만원 증액, 지난년도 체납세외수입 7,778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지난년도 체납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포상금을 전년과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징수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동기부여도 필요한바, 적정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판단됨.

◦회 계 과

►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52억 3,081만원이 증액된 801억 3,92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원보전 제2캠퍼스 매입비 50억, 공유재산 관리차량 3,000만원등은 의회의 공유재산 취득승인과 차량정수 승인에 따른 것이며,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청사이전 보수비용 1억 9천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이전 리모델링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안내판 설치비 1,100만원은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며, 청사 소규모 수선비와 청사건물유지관리비 3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중복의 여지기 있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교육정보과

► 교육정보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8,109만원이 증액된 59억 1,86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산실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240만원은 3회추경에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 과연 필요한지 의문시 되며, 익산시 정보화 기본계획 용역비 6천만원을 신규편성함은 법령에 의거 5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하지만, 용역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익산사랑장학재단 신규 2억 편성은 출연심의가 선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향후에는 행정절차 미이행시 삭감이 타당하다 할 것임

►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에 5억을 신규편성 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시되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전년대비 4억 2,000만원이 증액된 부분도 세심한 검토가 요구됨

► 이리여고 가로등 설치 및 전북제일고 화장실 보조등(1억 8,591만원)에 대해서도 과연 시민의 혈세로 시설을 해야 하는지 예산안 심의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3,882만원이 증액된 375억 7,27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직원후생복지에 4억이 증액되었고, 선거지원반 운영은 4억 4,0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무원 해외연수는 목변경으로 변동이 없으나, 복지허브화 추진으로 읍면동 현판교체 3,300만원, 공무원 시험경비부담금 5,000만원과 출산대체인력 인건비 3,516만원 등은 필수경비로 예산편성이 필요함.

► 민간경상보조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시되며, 근로자의날 화합과 한마음 체육대회 3,000만원은 2016년도 1,000만원중 3회추경에 490만원을 삭감하였음에도 3배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과도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며, 행정운영경비 16억 4,270만원 증액은 2017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4대보험 부담금등 필수경비라 판단됨

◦투자유치과

► 투자유치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2,421만원이 증액된 67억 1,10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석재판매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무인경비 용역 등은 석재판매센터가 2017년도 하반기 준공예정인바, 전액편성보다는 1/2만 만 편성함이 타당함에도 1년분을 계상하였고

► 석재산업 노후기계 개선사업비 1억 7,000만원은 영세한 석재 종사업자에 많은 도움이 예상되지만, 매년 지원해야 하는지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며,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외 다수의 출연금으로 8억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특정목적에 의해 지원이 불가피하다고는 판단되지만,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 장비구축 6,000만원의 지원여부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 판단됨

◦민생경제과

► 민생경제과는 전년도보다 11억 4,265만원이 증액된 61억 7,9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민층 가스 지원사업은 금년보다 1억 9,406만원이 감액된 2억원만 편성하였는데, 서민층에 안정적이고 저렴한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예산의 감액 편성보다는 지원근거인 관련 조례 개정 을 통해 지원액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된다 할 것임

► 저소득층 LED교체 사업비, 복지시설 LED교체,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 장치보급, 에너지 홈닥터 사업과 일자리 창출에 9억 1,332만원이 증액된 36억 9,059만원을 편성하여 어려운 취약계층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대학일자리 창조센터 지원 7,500만원, 일자리 까페지원 1,000만원 등은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는 전년도보다 35억 5,026만원이 증액된 183억 4,5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동축제에 5억, 거점공간 조성 및 토지매입비 2억 6,500만원과 인문도시 지원 출연금 1,000만원, 전통문화 예술행사에 5,500만원, 단군성재 및 삼세오출열사 대제지원 1,325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 백제문화 세계유산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다양한 문화 향유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지만

► 일반보상금의 예술단, 운동경기부등 보상금에 3억 7,066만원이 증액된 31억 9,66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3회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2016년 예산에서 3억 2,145만원을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액편성한 것은 과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의문시 되며, 익산 금석문 탁본전 및 탁본집 발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됨

► 관광지 정비사업의 함라 삼부잣집 가옥 청소 및 제초작업에 3,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청소와 제초작업에 예산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 판단되어 적정 금액만 편성되도록 삭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역사문화재과

► 역사문화재과는 전년도보다 9억 4,866만원이 감액된 170억 5,7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동역사공원 진입부 가로정비 7억 7,00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쌍릉공원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자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며,

► 문화재관리용 드론 구입(1,000만원)의 필요성은 타당하다 판단되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의문시 됨.

► 세계유사 보존관리에 20억 2,875만원이 증액된 39억 7,426만원을 편성하여 왕궁리유적 발굴조사, 미륵사지 정비, 미륵사지 복원 고증연구,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원형복원 등 사업을 추진하여 역사도시 이미지 제고와 세계유산도시 유산보존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됨.

◦한류패션과

► 한류패션과는 전년도보다 57.52%인 32억 4,820만원이 감액된 23억 9,871만원을 편성하였고, 귀금속보석클러스터 조성 25억 2,600만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5억 5,561만원이 대폭 감액되었으며, 2016년 예산중 국내복귀 기업등 업무추진비 2,000만원중 3회 추경에 1,750만원을 감액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된다 할 것임.

► 민간위탁금 8억 4,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6억 2,000만원보다 2억 2,800만원, 2015년 3억 2,100만원 보다는 378% 증액편성하는 등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국내복귀 기업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집적산업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1,387만원) 보다는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됨.

◦유적전시관

► 유적전시관은 전년도보다 4억 8,637만원보다 5,6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요인은 국가귀속유물 인수여비, 자원봉사자 여비, 마한관 훈증소독 등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는 감액편성하는등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됨

► 서동공원 시설관리에 9,171만원을 편성하여 유적전시관에서 서동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공원관리는 산림공원과(조직개편후  도로공원과)로 일원화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서동공원 정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부분 정비를 추진하는 것 보다는 전반적인 실태조사후 적정 사업비를 확보하여 제대로 된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보석박물관

► 보석박물관은 전년도보다 2억 2,725만원을 증액한 7억 9,904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은 주얼팰리스 냉난방 시설 보완공사 1억 2,700만원과 박물관 시설 점검, 박물관 방수 공사 비용등으로 사업소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 비용만 편성하였다고 판단됨.

◦예술의전당사업소

► 예술의전당사업소는 57억 5,697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4,049만원이 증액되어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공연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에 8,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000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사운영비 기획공연 6억 5,000만원, 기획전시운영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바 공연 및 전시에 수익이 창출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 기타직 보수 시간제 계약직 4명 1억 48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성격상 단시간 근로에 필요한 인력이 아니라고 판단됨에 따라 계약직 또는 정규 공무원 정원을 확보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신규사업과 종전과 유사한 연구용역, 우리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부 출연금, 우리시 부담비율이 높은 각종 보조사업,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성 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되오니 예산안 삼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